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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진
  • 정동진 등록일(수정) : 2017-06-23 10:57:34
  • [MOBILE] [취재] 게임위, 경매장 없애지 않으면...게임업체 상대로 강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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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계속 묻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매번 강조합니다. 무슨 불법 추심업체도 아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모바일 MMORPG에 적용된 경매장과 거래소 시스템이 확인된 업체를 상대로 전횡에 리스트로 지목된 게임업체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모바일 MMORPG, 개발 인력이 없는 지사나 사무소는 게임위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게임위의 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시정 요청을 한 이후에 마감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으며, 오로지 통보식으로 사후조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도 본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취재한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게임을 출시한 업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관리 절차에 충실한 것을 넘어 권고가 아닌 강압 수사처럼 업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 요청-시정 권고-이행 점검 단계에서 '경매장을 삭제하거나 마켓에서 게임이 삭제되거나'라는 식으로 일관,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최초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 중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만 게임 이름이 공개된 상태에서 비공개를 명목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받은 게임 리스트가 공개되었다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임위가 아니더라도 일반 미디어에서 처리 과정을 취재, 지금보다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정을 전혀 듣지 않는다. 시정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압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동진 기자(jdj@monawa.com)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3일자 「게임위, 경매장 없애지 않으면... 게임 업체 상대로 강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금까지 취재한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게임을 출시한 업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 관리 절차에 충실한 것을 넘어 권고가 아닌 강압 수사 처럼 업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문제된 경매장 또는 거래소 시스템은 청소년이용불가 요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며, 이러한 '권고' 업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무임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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