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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등록일(수정) : 2017-06-21 11:53:38
[모바일] [취재] 게임위의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주먹구구인가 협박인가?

http://www.hungryapp.co.kr/news/news_view.php?durl=YmNvZGU9... 신고

"리니지2 레볼루션이 등급을 제대로 지켰으니 우리도 따르라는 뜻 아니겠어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함께 언급된 12개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 일부는 기능 중지와 삭제로 가닥을 잡았지만, 나머지 업체는 처리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더욱 게임위의 처리 방식도 권고 요청-수시 확인-마켓 삭제 요청 등을 언급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게임위의 사후 관리 정책에 의해 처리되는 정상적인 절차이나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에 대해 의문을 품는 업체도 제법 있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함. 유료 구매가 가능한 게임 내 가상화폐인 블루 다이아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과연 경매장과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면 13개의 게임이 아니라 국내 양대 오픈 마켓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를 전수 조사, 경매장과 거래소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에 유해성을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스네일게임즈는 초월 for Kakao가 리스트에 올랐지만, 여타 다른 게임도 경매장이 존재한다. 만약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한 것이 아니고, 경매장과 거래소를 대체하거나 동일한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눈속임을 쓴다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국 지사와 중국 모바일 게임을 견제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업체가 지켰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처리 방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게임위의 관련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만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억울한 감이 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지키지 않는다면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라고 전했다.

정동진 기자(jdj@monawa.com)